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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四輯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81 - 3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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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는 모든 인간이 생전에 필수적으로 겪는 생리적ㆍ자연적 현상으로서 정신ㆍ신체적으로 사회적 위험이나 생활무능력에 처해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소위「저출산ㆍ고령사회」로서 직업을 갖지 못한 고령자들이 급증하여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헌법」제34조제4항은「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노인복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노인복지제도를 실현하는 법체계의 설정 방법은 다양한데,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분류체계에 따라 이를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대분하고, 노인복지에 관한 개별법률들을 각기 분류하는 방법이 가정 보편적인 법체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 분류체계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특성을 그대로 보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노인복지제도는 그 분야의 다양성 및 복잡화로 인하여 기존의 획일적인 법분류체계로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노인복지분야는 생활무능력, 직업알선, 여가활용, 사회참여, 가정의 보호, 편의시설의 제공, 의료혜택의 부여, 고령사회대책 수립, 장기 요양 및 고령친화사업 등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수요를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ㆍ분석하여 노인복지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체계의 설립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보험과 노인복지
Ⅲ. 공적부조와 노인복지
Ⅳ. 사회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
Ⅴ. 관련복지제도와 노인복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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