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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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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제31권 제5호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305 - 3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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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determine to include the forfeiting financing charge in the customs value by the law of customs article 30,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94(WTO). The essence of the forfeiting transaction is that debtor's obligation, which matures at some future date, can be turned by the creditor at once in to ready cash, by selling that obligation to the forfeiter who, however, agrees to the purchase of the obligation on a non-recourse basis only if it is secured by a third party. In international trade, the export will obtain from the overseas buyer time bills of exchange or promissory notes maturing at specified future dates. These negotiable instrument will be availed by a bank in the import's country or that bank will guarantee their performance; the negotiable instruments, so secured, will then be negotiated by the export seller to his own bank, without recourse by that bank to him. Can the buyer use the forfeiting which is often applied where the export is selling capital goods, and having to offer export finance up to five years. The buyer can not conclude the contract of forfeiting with the forfeiter. The forfeiting financing charge would be part of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The forfeiting financing charge is made by the buyer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for the imported goods. The forfeiting financing charge must be included in the customs value as the part of the imported goods.
#관세과세가격 #포페이팅 금융비용 #관세법제30조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Customs Value #Forfeiting Financing Charge #The law of Customs Article 30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94(WTO)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목차

Ⅰ. 서론
Ⅱ. 포페이팅 무역결제방식
Ⅲ. 관련 법규의 검토
Ⅳ. 판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규 / 2003.1 / 수입물품과 관련된 금융비용의 과세가격 평가상 문제점 고찰 -포페이팅(forfeiting)거래를 중심으로- 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관세청 / 2003 / WTO관세평가협정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수현 / 2005.9 / 포페이팅 금융비용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되는가?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민호 / 2003.9 / 간접지급금액의 관세평가에 관한 제문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민호 / 2005 / 포페이팅(forfeiting)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현 연구 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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