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P의 실무적용의 문제점과 UCP 600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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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진석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5卷第1號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137 - 1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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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UCP 500, the new clause for document inspection standard was augmented. By the clause, the standard of documentation inspection should comply with international practice of International Standard Bank. However there still exists such problems of controversial disputes on the consistency of document and incurring unnecessary cost. For this reason, the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established ISBP on October 2002 in order to reduce the ambiguity of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Standard Bank.
Recently, the L/C system lost its traditionally competitive position by many weakness, fraudulence increase and new development of payment system.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ISBP is thus supposed to be greatly helpful to improve its ambiguity of documentation inspection by reducing disputes and costs on L/C based transaction. In the further amendment of UCP 600, the contents of existing ISBP as well as complementary measures which support the international practice should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because the ISBP could not a complete substitute to UCP.
Finally, it is strongly recommended for Korea to be engaged in the process of amendment of UCP 600. For the purpose, the Korean trading companies and banks should recognize what the exact difficulties for them and what the difference between domestic practice and international practice participate in very positive ways.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BSP) #UCP 500 #UCP 600 #Letter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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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9 / 신용장서류심사를 위한 ICC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일반원칙에 관한 고찰 1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7 /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은행의 국제표준은행관행 적용에 관한 연구 : 7 ~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10 / Standard Banking Practice approved 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Summer2000 / Donald Smith explains the ICC project 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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