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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ly, the goal of post-clearance audit was contribution to national revenue by collecting evaded taxed. However, in the Self-Assessment as changed system from "collection and punishment" to "raising accuracy of declaration and compliance rate", method of audit are realized that Customs and trading companies have to cooperate and share the responsibilities under the Declar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some problems of New Importer's Self-Assessment Program for Enterprises, in Korea's Customs Administration which are ultimately aiming to the highest level of customs service in the world, and to suggest effective ways to improve Self-Assessment which is performed by the company in future.
Six suggestions are made : (1) the first is the supply of complete advance information by Customs Service authorities about Self-Assessment companies; (2) the second is the shortening of Self-Assessment period ; (3) the Third is the reduction of informed compliance allotting; (4) the fourth is the ope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5) the fifth is the application of self-check system ; (6) the sixth is the provision setting of custom attorney's participation for taxpayer's right protection.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some problems of New Importer's Self-Assessment Program for Enterprises, in Korea's Customs Administration which are ultimately aiming to the highest level of customs service in the world, and to suggest effective ways to improve Self-Assessment which is performed by the company in future.
Six suggestions are made : (1) the first is the supply of complete advance information by Customs Service authorities about Self-Assessment companies; (2) the second is the shortening of Self-Assessment period ; (3) the Third is the reduction of informed compliance allotting; (4) the fourth is the ope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5) the fifth is the application of self-check system ; (6) the sixth is the provision setting of custom attorney's participation for taxpayer's right protection.
목차
Ⅰ. 서론
Ⅱ. 관세행정에서 기업자율심사제도의 개관
Ⅲ. 기업자율심사의 주요절차와 내용 및 운영성과 평가
Ⅳ. 기업자율심사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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