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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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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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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10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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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농산물”수출은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에 의존하는 바가 크지만, 축산물과 화훼는 농업 총생산의 74%를 차지하고 생산량의 반 이상을 수출하는데, 이는 1500년경에 이미 낙농품을 수출하고 식량은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간척지농업의 특수성과 유럽 최고의 소득수준을 달성한 경제적 여건이 배경이 되었다.
이에 비해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자급형 농업은,국민 1인당 농지 면적이 네덜란드의 1/3에 불과하고 아시아 몬순기후라는 조건 아래서 형성된 것이므로 네덜란드 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네덜란드 농업은 농업협동조합의 발달과 함께 발전하여 왔고,“농산물”수출을 주도하는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은 무역업과 식품가공산업이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결과 이루어진 것이며, “수출농업 육성”또는 수출을 주도할 “기업농 육성”과 같은 단기적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정부가 농업생산이나 개별 농가의 선택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시장을 통한 경쟁과 선택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조가 바뀌고 경쟁력이 높아 졌음에 유의하여, 농업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을 경계하여야 한다.
네덜란드는 정부가 기술개발과 교육에 집중 투자하여, 개별 농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정책은 집약화에 따른 환경문제 대응, 농촌경관유지와 보전,한계 농가의 탈농지원, 그리고 유럽공동농업정책에 의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불금 지원을 통해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집중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목차

1. 네덜란드 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2. 네덜란드의 수출형 축산업은 간척지 농업의 운명적 선택이었다.
3. 네덜란드의 화훼,무역업은 긴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4. 전문화ㆍ규모화 등 구조조정은 시장경쟁을 통해 진행되었다.
5. 교육 및 과학기술정책이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6. 농업협동조합 등 농민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7. 네덜란드 농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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