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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7卷 第4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71 - 1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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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and dynamic e-commerce marketplace will increasingly impact the natur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and government ralations. Because the Internet marketplace is global but policy jurisdictions remain local, policy conflicts can develop. Policymakers on both sides need to harness technology and promote incentives for the private sector to help solve problems within a country can develop from issue convergence and policy overlap. In addition to cross-border jurisdictional overlap, problems within a country can develop from issue convergence and policy overlap. That is, because the e-commerce marketplace is so integrated, the policy toward handling one issue, even within the national context, has implications for the policy set that is available to policymakers on other issues. Therefore, policies within a country must be more carefully meshed with each other with an eye toward consistency in the face of the forces of electronic commerce.
#e-commerce #jurisdictions #WTO

목차

Abstracts
Ⅰ. 머리말
Ⅱ. 글로벌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의 연관성에 관한 WTO의 논의
Ⅲ.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간의 조화를 위한 WTO 규범재설정 문제
Ⅳ.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의 조화를 위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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