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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해범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8卷 第4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3 - 3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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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관세환급제도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최해범 관세학회지 2007.12 학술저널
관세환급제도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최해범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7.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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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sed about the economic effort of Korea customs Drawback system which should been used as means of export support and stimulate the promotion of domestic input industries. Especially the Drawback system, just like and export subsidy, increases domestic production and reduces the consumption of Drawback products. But the Drawback system is no protection effect on import. On the other hand if input industries are competitives domestic production increases but the effect is very weak on the cost as the rate of an out put increases depends on the Drawback.
In Korea, Since 1975, the Drawback system was adopted in order to increase exports by removing tariff levi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and domestic material substitute of import material. But in case of this is no domestic material substitute of import material, exports burdening about the financial difficulty. In conclusion, Drawback system has remove tariff to input used in export as well as in domestic. However the Drawback system might not development the substitute of import material. The system accompanied tariffs on the use of output can increase export but it reduces consumers surplus and them make distortion loss.
#Drawback system #competitive #export #import #consumer surplus

목차

Abstract
Ⅰ. 문제의 제기
Ⅱ. 관세환급제도의 일반적 고찰
Ⅲ.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Ⅳ. 새로운 관세환급 관련 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관세환급제도의 변천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47 ~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0 / 한국의 관세환급제도 실시의 경제적 효과분석 국제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선방향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관세환급실무자, 관세사시험 수험생을 위한 관세환급 특례법 - 관세환급의 이론과 실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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