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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찬희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317 - 32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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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것이나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개인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 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며,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성의 성격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있기에 의의와 연혁입법례를 통해 행복추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간존엄 #가치존중 #행복추구권 #Human Dignity and Worth Respect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혁과 입법례
Ⅲ. 人間의 尊嚴과 價値
Ⅳ. 행복추구권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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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박일경 / 1986 / 신 헌법원론 : 219 ~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철수,헌법학개론 / 1993 / 헌법학개론 / 박영사 : 311 ~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정인섭 / / 국제인권조약집 google schola 4. [단행본] - 정종섭 / 2006 / 헌법학원론 / 박영사 : 328 ~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1982 / 고시연구 : 171 ~ 20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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