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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섭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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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생명체에 생명특허를 허용한 차크라바티 사건(1980)은 물질과 생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생명의 소유화와 상품화를 허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서 굴의 배수체, 발암유전자 생쥐에 특허를 허용하였고, 드디어 인간유전체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특허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바이러스도 특허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생명특허의 허용이 인간존엄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그런데 유엔 세계인권선언(1948), 유네스코의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선언(1997) 등의 문서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였으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간에 대한 생명특허의 허용은 생명을 목적보다는 수단으로 다루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윤적 동기를 강하게 유발한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인간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특허 #지식재산권 #인간존엄성 #life patent #intellectual property #human dign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 탐욕의 역사
Ⅱ. 생명특허의 역사와 생명윤리적 분석
Ⅲ. 생명특허와 인간존엄성
Ⅳ. 나가는 말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송진웅 / 1998 / 과학의 역사적 이해 / 대구대학교출판부 : 105 ~ google schola 2. [인터넷자원] - / / http://www.foet.org/books/algeny.html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재섭 / 2005 / 생명자본주의, 그 달콤한 독약 / 내일을 여는 작가 39 : 6 ~ 18 google schola 4. [단행본] - 제레미 리프킨 / 1998 / 바이오테크 시대 / 민음사 : 75 ~ google schola 5. [단행본] - 제레미 리프킨 / 1996 / 생명권 정치학 / 대화출판사 : 72 ~ 8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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