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言論情報硏究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91 - 125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우리는 언론, 특히 신문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 왔고, 그러한 요구는 신문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자유로’ ‘언론을 국민의 말할 자유와 알 권리에 충실한 봉사자’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과 열정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언론의 소극적 자유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마저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의 매체 특성의 차이와 그에 따른 규제 논리의 차이를 간과하였고, 또한 인위적으로 신문의 (내적) 다양성을 강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론장의 (외적) 다양성을 훼손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간섭주의에 기초한 국가 개입의 논리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간섭주의의 논리적 문제점과 국가 간섭의 허용 한계를 설정해보았다. 특히 간섭주의의 논리에서 흔히 간과 되는 국가 권력의 특성을 토대로 간섭주의를 재조명함으로써 본 논문은 국가 개입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의 본질인 가치판단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위협하는 신문법 조항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신문법 #간섭주의 #표현의 자유 #적극적 자유 #the press law #paternalism #freedom of expression

목차

1. 문제제기
2. 표현의 자유와 간섭주의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 논리의 문제점과 한계
4. 신문법과 국가 개입 논리의 문제점
5. 맺는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의 기능’의 의미 :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신문법 사건에 관련하여
이명웅 언론과법 2007 .06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신문지원 제도의 헌법적 가치
이승선 ,  김경호 언론과법 2008 .06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정선 경제와사회 2011 .12
영국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의 특성 : 공공－시장 부문 간 협력과 경쟁
정준희 ,  김대호 방송통신연구 2011 .10
신문법과 신문지원제도의 개혁방향
류한호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200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070-003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