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학교) 김경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45 - 382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여론은 민주주의 시스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동맥이다. 여론의 형성과 유통은 미디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소수의 강력한 미디어들이 한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독과점인 유통망을 장악하는 한, 그러한 여론은 정치권력에 의해 오염된 여론이나 조작?왜곡된 여론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시스템에는 해악이 될 뿐이다. 여론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론의 다양성은 미디어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미디어의 다양성은 외적 채널, 신문 제호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생성?유통되는 미디어 내용의 다원성, 다양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우리 헌법 제21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의 기능이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의미한다는 점을 제반 문헌자료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신문산업의 위축은 여론다양성과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된다는 관점에서 신문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헌법적 테두리 내의 각종 지원제도의 정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여론 #여론 다양성 #미디어 다양성 #신문기능 #신문지원제도 #public opinions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s #mediadiversity #newspaper function #newspaper support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민주주의와 여론의 다양성
Ⅲ. 신문의 위기와 정부개입
Ⅳ. 현행 신문법상 의견다양성 보장 규정의 헌법적 가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2006 / 언론의 자유와 신문관련 법제 / 언론과 법 5 (1) : 69 ~ 141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06 / 의견형성의 다양성 보장과 다원성 원리: 방송에서의 다양성 보장 수단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5 (1) : 551 ~ 577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01 / 방송사업허가제의 정당화 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1.5.31. 2000헌바43결정과 관련하여 / 공법학연구 7 (1) : 239 ~ 26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남 / 2008 / 소유제한 완화가 여론 다양성 위협할 수도 / 신문과 방송 : 8 ~ 11 dbpia 5. [보고서] - 김건태 / 2006 / 다매체시대 신문 산업활로에 관한 해외 사례 및 발전 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의 기능’의 의미 :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신문법 사건에 관련하여
이명웅 언론과법 2007 .06
영국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의 특성 : 공공－시장 부문 간 협력과 경쟁
정준희 ,  김대호 방송통신연구 2011 .10
거짓된 진실과 진실된 거짓
엄창호 마케팅 1996 .10
신문법과 간섭주의 : 국가개입의 논리와 한계
조성민 ,  양승목 언론정보연구 2005 .08
신문법과 신문지원제도의 개혁방향
류한호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200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070-00136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