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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영현 (선문대학교) 박정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73 - 1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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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출자기관 가운데 지방공기업형 제3섹터를 중심으로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3섹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자료인 출자비율에 따른 분류 외에 최대주주 여부, 검사ㆍ지도권 보유여부, 외부감사에 의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바로 제3섹터의 지배구조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형 제3섹터의 현행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3섹터의 사업에 대한 특성을 배제하고 지분율의 기준만으로 구분하거나 설립당시의 지분율이 변동되어도 동일한 지배구조나 내ㆍ외부통제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법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기타 행정보완형 제3섹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섹터 #지방공기업 #민관공동출자 #지배구조

목차

Ⅰ. 서론
Ⅱ. 제3섹터의 이론적 검토
Ⅲ. 제3섹터의 유형과 운영의 문제점
Ⅳ. 제3섹터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곽채기 / 2008 / 공기업 선진화 방안: 공기업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준규 / 2004 / 지방공기업의 조직형식에 대한 법리적 고찰 / 법과정책연구 4 (2) : 463 ~ 485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吉俊圭 / 2004 / 제3섹터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리적 고찰 / 토지공법연구 24 : 121 ~ 14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렬 / 2005 / 지방정부 그림자기관의 유형과 변형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13 (2) : 439 ~ 462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렬 / 2006 / 준정부조직의 불멸성(immortality)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중 지방정부의 그림자조직(shadow organization)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18 (4) : 1149 ~ 117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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