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ㆍ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 전체 초록 보기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Precarious Work of Korea
노동법학
2009 .09
-
장애인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직업성공 요인 비교연구
장애와 고용
2004 .03
-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와 사업주의 책임
고려법학
2016 .01
-
독일의 근로자개념과 근로자성 판단
강원법학
2015 .02
-
보험자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6 .02
-
근로시간제도의 합리적 규율 방안 연구 : 화이트칼라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연구
2014 .01
-
장애인근로자와 정상인근로자의 이직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996 .08
-
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Ⅰ)
노동법연구
2012 .09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집
기본과제보고서
2010 .12
-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집
연구자료
2011 .04
-
장애인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분석 : 전체 인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2018 .04
-
독일에서의 사용자의 배려의무와 외국인 근로자 보호
노동법연구
1997 .08
-
특수고용관계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법적 고찰
강원법학
2006 .06
-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헌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 방법에 대한 단상 ○ 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노동법학
2019 .09
-
사내하도급과 파견법상 차별 금지 :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2164 판결
노동법학
2010 .03
-
노동법에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법적 보호방안
아주법학
200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36-0033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