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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프리드리히 퇴펠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 강우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6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575 - 59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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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람을 교정하는 형태로써의 처벌
Ⅱ. 책임에 관한 요건으로서의 두 가지 종류의 능력
Ⅲ. 결과론적 주장
Ⅳ. 프랑크푸르트 식의 예들 그리고 케인과/비더커의 반론
Ⅴ. 프랑크푸르트 식 범례들에 대한 가능한 변형
Ⅵ. 결정론과 비결정론 사이의 의미 있는 차이
Ⅶ. 다른 변형: 페레붐의 탈세 사건
Ⅷ. 페레붐의 예에 대한 해결책: 마음속의 대안적 선택가능 성들
Ⅸ. 페레붐의 노고를 수정하는 마지막 시도
Ⅹ. 방향 통제 vs. 규제적 통제
Ⅹ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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