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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지만, 가능한 것만을 요구할 수 있고, 행위자는 이러한 법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행위자가 이와 같은 법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법에 의해 비난받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량도 원칙적으로 책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성은 범죄론에서 범죄성립요건 요소로 논의되고, 범죄행위를 범죄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귀책성 개념으로 논의되며, 형벌의 답책성 또는 가벌성 요건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 책임성의 의의처럼 다의적인 관념을 지닌 개념도 드물다. 책임론에서 가치론적 문제와 함께 목적론적 기능문제를 논의하게 되면서 책임성에 관한 학설도 책임성의 가치 중심 이론에서 책임성의 기능 또는 역할에 관한 이론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결국 책임성을 범죄의 적극적 성립요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범죄 객관화 원칙에 따라 범죄성립범위의 축소기능을 가지게 되는 범죄의 소극적 성립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책임성은 범죄론에서 범죄성립요건 요소로 논의되고, 범죄행위를 범죄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귀책성 개념으로 논의되며, 형벌의 답책성 또는 가벌성 요건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 책임성의 의의처럼 다의적인 관념을 지닌 개념도 드물다. 책임론에서 가치론적 문제와 함께 목적론적 기능문제를 논의하게 되면서 책임성에 관한 학설도 책임성의 가치 중심 이론에서 책임성의 기능 또는 역할에 관한 이론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결국 책임성을 범죄의 적극적 성립요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범죄 객관화 원칙에 따라 범죄성립범위의 축소기능을 가지게 되는 범죄의 소극적 성립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책임론과 의사론
Ⅲ. 책임요소와 책임성의 규범화
Ⅳ. 책임성의 기능과 형벌의 목적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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