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정책의 결정요인 : 국제환경과 정책합의

고봉준

doi:10.14731/kjir.2010.03.5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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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봉준 (제주평화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50집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61 - 89 (29page)

DOI: 10.14731/kjir.2010.03.5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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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의 권력 극대화 노력은 현실 국제정치에서 합리적인 행위이며, 미사일방어체제는 그러한 합리성에 기반을 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다. 하지만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에 있어서 국내자원 동원능력(mobilizing capacity)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부침이 관찰된다. 이 글은 자원 동원능력으로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합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의 부침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정책합의는 정책결단성(policy decisiveness)과 정책지속성(policy resoluteness)의 형태로 정책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데, 각각 정책의 형성과 정책의 지속에 기여한다. 냉전기에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와 관련하여 정책결단성과 정책지속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는 행정부의 주도와 의회의 역할 부족으로 인한 거부권의 부재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에도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적극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의 분점정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유보적인 의견을 불식시킬 정책합의가 달성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은 공화당이 의회까지 장악하여 정책결단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단점정부는 정책결단성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국제 환경 하에서 민주당 단점정부의 정책은 결단성 또는 지속성의 어느 방향으로 형성될지 아직은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강대국 안보정책 연구에 있어서 국가 수준의 중범위이론(middle range theory)의 적용을 통해 이론적 간결성(parsimony)과 설명력(explanatory power)을 제고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정책 대안의 모색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Power maximization is rational behavior of great powers under international anarchy, and missil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is a result of U.S. strategic calculations based on such rationality. However, the U.S.’s pursuit of missile defense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has unfolded differently at times. This study argues that actual decision processes toward the deployment of missile defense are heavily influenced by policy consensus at the governmental level, which represents a state’s capacity for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Policy consensu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wo terms. Backed by policy consensus, first, a state makes policy decisions, and second, a state can maintain established policy decisions.
During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possessed both policy decisiveness and policy resoluteness regarding missile defense. This was largely attributable to the weak congressional oversight and objections to divert executive decisions. With the transformed congressional activism and the Clinton administration’s lack of interest in missile defense, the divided government characterized the politics of missile defense to a great extent during the 1990s. This resulted in the Clinton’s deferment of decision on the deployment of missile defense. In contrast, policy consensus for missile defense was easily achieved by the Republican control of both branches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Bush administration made missile defense its essential security policy from the beginning. Missile defense policy of the current Obama administration largely depends on how the unified government perceives the current opaqu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establishes a new policy consensus or commits itself to the existing policy decision regarding missile defense.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middle range theories constructed at the state level should be applied to analyzing security policies of states for theoretical parsimony and explanatory power, and that in doing so, more efficient policy alternatives can be addressed.

#미국 안보정책 #정책합의 #정책결단성 #정책지속성 #미사일방어체제 #중범위이론 #공격현실주의 #U.S. security policy #policy consensus #policy decisiveness #policy resoluteness #missile defense #middle range theory #offensive realism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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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준. 군사력 증강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2008

함택영. 남북한의 군사력. 국제정치논총.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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