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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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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389 - 41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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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 대응을 현대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분파 중의 하나인 공격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공격현실주의이론은 국가가국제 무정부상태 하에서 생존을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공격적 성향이란 국제적 환경이 유리할 때에 국가가 현상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안보를 위해 추가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외교정책이론 논쟁을 중심으로 논문의 분석틀인 공격현실주의의 이론적 함의를 검토하고, 공격현실주의가 제시하는 국가의 일반적 행위 모델을 제시한다. 다음에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 현황을 개괄하고, 한ㆍ일 양국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비교ㆍ분석한다. 본 논문은 양국이 공격현실주의의 비관적인 전망처럼 적극적 방어와 공격적 방어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동북아시아의 중ㆍ단기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공격현실주의 #북한 탄도미사일 #적극적 방어 #공격적 방어 #억지 #Offensive Realism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Active Defense #Offensive Defense #Deterrenc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교정책이론과 신현실주의이론
Ⅲ. 공격현실주의와 국가안보
Ⅳ. 북한의 동향
Ⅴ. 한국의 대응
Ⅵ. 일본의 대응
Ⅶ. 양국 대응의 평가
Ⅷ. 맺는 말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7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봉준 / 2007 / 공세적 방어: 냉전기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와 핵전략 / 한국정치연구 16 (2) : 191 ~ 227 dbpia 2. [단행본] - 김민석 / 2008 / 신의 방패 이지스: 대양해군의 시대를 열다 / 플래닛미디어 google schola 3. [단행본] - 대한민국 국방부 / 2007 / 2006 국방백서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인휘 / 2006 / 세계정치와 동북아 안보: 중?일 갈등을 통해 본 균형과 간극 In: 세계정치5: 세계정치와 동아시아의 안보구상 / 인간사랑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휘락 / 2008 / 한국 미사일 방어에 관한 주요 쟁점 분석 / 국가전략 14 (1) : 63 ~ 9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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