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론
Ⅱ. 정보통신법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의 범위에 대한 논쟁
Ⅲ.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과 검토
Ⅳ.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의 ‘타인’의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법해석에 있어서 법률의 흠결과 사물의 본성
외법논집
2013 .01
중세 및 근대 유럽의 로마법 계승
법학연구
2006 .12
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 : EU의 법제와 그 시사점
행정법연구
2005 .10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유럽연합시민의 기본권 보장
공법학연구
2006 .02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허위ㆍ과장 광고와 사기죄
고려법학
2008 .01
유전공학의 법적 규율(하)
법학연구
2001 .12
배아 생명에 대한 법적 이해와 법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
2002 .09
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지역균형발전의 법적문제
공법학연구
2002 .11
현행법상의 정당제도가 선거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법학
2010 .01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 :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0 .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