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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은정 (무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7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63 - 3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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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물 매매는 다른 국가 또는 지역과의 물품교역과정중 발생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수량이 많으며 수속이 복잡하고 운송거리가 멀고 장기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직면해있는 위험도가 매우 크며 국가간에 자주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약구제행위는 쌍방 당사자간의 밀접한 이익과 사회경제의 정상적인 실현 및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계약법 학자들에게 중요한 법률문제의 하나로 관주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화물 매매중 위약행위들을 토대로 중국의 관련된 위약구체제도의 입법현황과 그 보완점을 설명하고 중국 민법통칙과 계약법에 근거해 당사자의 위약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를 설명한다. 아울러 중국의 위약구제법률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분석하여 중국의 상관입법의 흠결에 대한 입법 건의를 제안한다.
#国际货物买卖 #违约 #违约行为 #违约责任 #救济 #국제화물매매 #위약 #위약행위 #위약책임 #구제조치

목차

摘要
Ⅰ. 違約的槪述及違約救濟措施
Ⅱ. CISG關于救濟措施制度
Ⅲ. 中國違約救濟法律制度分析
Ⅳ. 中國違約救濟法律制度的完善
參考文獻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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