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93 - 21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화(통일화)된 민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종래 3대 계약법인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등으로 민사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법통칙을 비롯한 종래 3대 계약법간의 부조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999년 중국 합동계약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중국 계약법은 유럽연합 등 영미법계와 독일 등 대륙법계의 입법제도의 영향을 받아 여러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단행법 중의 하나로 중국 특유의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계약법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 및 유럽계약법원칙(PECL) 등을 참조함과 동시에 독일 민법 및 영미법상 제도와 법원칙을 포섭함으로서 국제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위약책임에 관하여 제7장 제107조에서 제122조까지 총 16개 조문으로 중국 계약법상 명문규정을 두고, 중국 계약법상 위약책임이 중요한 이슈로 지적되는 것은 독일의 위험책임주의 뿐만 아니라 영미법상 엄격책임주의를 도입하고, 아울러 하자담보책임까지도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