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재무회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배기수; 이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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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기수 (충북대학교) 이경기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8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81 - 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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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성과지표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의 성과 평가에 민간부문의 기법, 특히 경영학에서 발전된 성과측정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회계제도를 개선하였는데, 이 때 민간부문에서 사용하였던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존 현금주의 회계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재정운영에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성과 지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할 것인지, 이러한 성과 지표들을 정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반영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성과 지표들을 통해 공공부문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과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형식과 지표들을 마련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직접적 이해관계자를 지방 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주민으로 보고, 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각각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예측하여 그에 맞는 지표들을 산출,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재정회계지표들의 활용 방안은 정부 활동의 경제적 비용, 편익과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 등에 대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본 논문에서 연구한 복식부기 재무회계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자료, 그리고 재정지표 활용방안은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자산, 부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정보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종 성과지표들을 활용,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지역 주민을 통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ove all the rest, government's accounting practices were improved to develop and measur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by which time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used by public sector. In other to solve the problems of existing cash basis accounting system and improve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since 1998, Korea is also trying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adopting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However, The researches are insufficient how efficient are the indexes calculated by such accounting system and how efficient these performance indexes are communicated and inflected to the interested parties. So, this research is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sector Through the performance indexes calculated by rur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helping interested parties's decision as making form and indexes that are able to convey the such performance to the interested parties. In this paper we regard local assembly, governor of a state, inhabitants as the direct interested parties and calculate things are necessary to the each view with a local assembly as the center and offer the way to appropriately predict and take care of the data efficiently. The expected effect can be got through this research as follows. First, improve program of the financial accounting indexes suggest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offer objectively useful and valuable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activities's cost, benefit and management issues. Second, it is expected for the variety range of data about financial accounting system and improve program to offer information and way to manage asset and dept as the financial sources constantly and reliable. Third, by providing the performance indexes suggested by this report after using and analysis this, it's expected that th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financial operation of the a local autonomous entity would be increased. So, it also expected to prevent the squandering of the budget by strengthening the external control through the local residents.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 #지방자치단체 #정보이용자 #The Accrual Basis #The Double Entry System #Financial Accounting #A Self-Governing Body #The Persons of Gain And Loss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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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재 / 2003 /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적용의 비용편익분석 / 한국행정학보 37 (1) : 95 ~ 7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수영 / 1999 / 정부부문에서의 발생주의회계/복식부기제도 도입 및 추진방안 / 회계학연구 8 (1) : 289 ~ 32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모 / 2005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유용성에 관한 연구 / 경영교육저널 6 : 13 ~ 2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찬태 / 1999 / 미국의 정부회계를 위한 수정발생주의 모델의 평가 / 경상논집 27 (2) : 1 ~ 1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희 / 2006 / 地方自治團體複式簿記會計情報시스템의 成果評價에 관한 硏究 / 경영교육연구 (43) : 67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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