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의 평등보호와 Pariah Principle에 관한 고찰 : Romer case를 중심으로 :Romer case를 중심으로

정연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철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1卷第1號通卷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449 - 480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Pariah법리는 아직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법률의 평등보호와 관련하여 특정한 계층이나 지위에 있는 자를 규제나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입법이나 정책이 행해졌을 때 그 법률이나 정책의 위헌심사의 적용을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본고에서는 동성애자의 문제를 다룬 미연방헌법판례인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 Romer case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신분이나 지위 또는 계층과 관련된 입법은 심사기준 가운데 강화된 기준으로 Romer case를 심사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이후 엄격심사로 기준이 강화 되었다. 현대적 반카스트입법의 형태로 알려지는데 미연방최고법원은 판례로 특정계층이나 지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평등보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동성애를 용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미국 법률문화의 한 형식에 대한 접근으로 지위보다는 행위에 관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essay handles U.S Supreme Court decision in Romer case to review whether the Court opinion is correspond to Pariah Principle. If the equal protection clause means anything, it means that the government cannot pass caste legislation : it cannot create or sanction outcast group. U.S.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at when the government treats a group of citizens as pariahs, it imposes two unacceptable harms. It simultaneously brands them as inferior and encourages others to ostracize them.
The pariah principle is not, however, implicated by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homosexuals. One example is the prohibition on gay marriage. To say that gay man cannot marry each other is not to brand them as untouchables. On the contrary, untouchables are only allowed to mate within their own group. A rule that prohibited homosexuals from marrying heterosexuals would be more analogous to pariah status. The boundaries of the pariah principle are to some extent fuzzy. The factors noted in this essay can combine in various ways to produce legislation that looks more or less like the paradigm case of a scarlet letter. But there are likely to be disputes in close cases.
In this article, I suggest that the decision in Romer means no more and no less then what it says that Colorado's Amendment is invalid regardless of the level of judicial scrutiny.
Moreover, I contend that this conclusion does not significantly expand current law but is instead perfectly justifiable under existing precedent. The decision also does not necessarily threaten most other restrictions on homosexuals, including bans on same-sex marriage.
Cultural backgrounds between U.S. and Korea are vastly different.
Though korean people cannot accept same-sex marriage, we must considerate this pariah princle because Korean society varies very fastly with many different cultural-based immigrants.

#평등보호 #엄격심사 #합리적 심사 #동성연애 #Romer case #Pariah #equal protection #strict scrutiny #rational basis scrutiny #homosex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주실 / 1997 / 평등보호를 위한 사법심사기준 / 미국헌법연구 (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Stephen J. Morse / 1996 / Blame and Danger : An Essay on Preventive Detention / 76 B.U.L. Rev

3.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id Cole / 1994 / From Hand-Holding to Sodomy : First Amendment Protection of Homosexual(Expressive) Conduct / 29 Harv. C.R.-C.L.L. Rev.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5 / The Military and Gays : Still Asking / 290 Harpers Megazine 18

5. [단행본] - Richard A. Posner / 1992 / Sex and Reason / Harvard U. Pres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연철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1,09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동성애자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서현진 국제정치논총 2003 .12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 변화에 대한 논의

송현정 공법학연구 2016 .05

미국 동성애자의 기본권 논쟁 : Hardwick 판결과 Romer 판결을 중심으로

강달천 중앙법학 2000 .08

미국에 있어서 결혼할 권리와 연방대법원

문광삼 법학연구 2013 .08

동성결혼법 반대 운동

문종현 HOMO MIGRANS 201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32301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