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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41 - 1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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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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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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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치체제는 여러 면에서 대립적인 이념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수립되고, 북한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되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정치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체제이다. 사회주의체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서구식 대의제도를 부정하면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하는 체제이다.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실제적인 운영의 실패로 정치적 불안정이 뒤따랐고 혼란도 있었으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이루어져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는 이념에 의하여 인민에 의한 지배를 상정하였으나, 사회생명체론을 내세워 수령의 지배를 합리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공히 상대방에 대한 정책에 자리잡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다.
남북한이 정치체제가 추구해온 이데올로기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남한사회에 남아 있는 반공이데올로기도 소멸되고, 북한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남북한간에는 법적 제도적 통일이나 통합보다는 평화공존과 교류를 통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언젠가는 있을 ‘완전한 통일’을 위한 ‘사실상 통일’의 기반 조성을 실사구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정치체제와 이념
Ⅲ. 정치권력 구조와 정책
Ⅳ. 결론
논문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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