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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빈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519 - 5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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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근거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제주 해군기지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사례를 분석 하였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계집단의 참여로 복잡한 갈등관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입지지역주민들의 이익갈등에서 시작하여 평화(‘평화의 섬 제주’)와 안보(‘대양해군 건설 및 남방해역 해상수송로 보장’)라는 대립적 가치로 전환된 갈등이며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에서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당간 갈등으로 확장되었고 지역적 갈등에서 전국적 갈등으로 확대된 갈등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사례를 갈등단계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갈등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갈등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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