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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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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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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북한변수라 고 분류하고, 14대 대선에서 북한변수는 어떤 형태로 등장해서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북한변수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대응태도나 전략은 어떻게 달랐는가, 북한변수는 한국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14대 대통령선거의 구도는 1990년 초에 단행된 3당 합당으로 형성된 보수대연합의 압도적 우세 속에 진행되었고, 불법 방북사건들과 간첩단 사건들이 보수진영의 이념공세에 소재를 제공해 주었다. 당시 보수 세력은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유리한 국제환경 속에서 색깔론을 동원하여 진보세력을 고립시키고 선거에 승리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진보세력의 견제에서 벗어난 보수 세력은 부패의 늪에 빠지고 고립감에 휩싸인 진보세력은 비타협적 성격을 강화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집권자의 위치 에 있던 보수가 진보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던 것이다.
#대통령선거 #북한변수 #진보 #보수 #민주주의 #Presidential election #North Korean factor #Democracy #Progressives #Conservativ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14대 대선에 등장한 북한 변수들
Ⅲ. 선거의 진행과 결과
Ⅳ. 북한 변수와 민주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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