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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7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327 - 3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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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이 한국의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노동당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해 그 의도와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로동신문을 2012년 1월부터 투표일인 12월까지의 1년간의 보도내용 198건을 분석한 결과 개입시기에 따라 주제와 게재 빈도가 상이한 흐름을 보였다. 북한의 선거개입 전략적 의도는 친북정권 창출을 위해 보수진영을 공격하고 진보진영을 우회지원 또는 옹호하는데 있으며, 그 목적은 차기 대통령이 이명박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6·15, 10·4선언을 이행하는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북한의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는데 있음을 밝혀 낼 수 있었다. 북한의 한국 선거개입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저지하거나 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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