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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53 - 7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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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민주정치제도가 입법부의 위상과 입법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입법부-행정부 관계를 단순화하고 양자 간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유일한 민주적 정통성의 원천으로서 국회의 위상은 확실하게 올라갈 것이며, 의회-내각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법 효율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대통령-국회 간 갈등 해결과 협력 구축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당을 강화하여 정당을 통해 양자간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를 위하여 선거제도를 현행 단순다수제에서 비례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준대통령제(수상-대통령제)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이냐 대통령제이냐의 문제보다 민주정치 발전과 입법 효율성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당의 강화와 발전이다. 정당의 역할은 어떤 정부형태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정당의 중요성은 구조적으로 보장되지만, 대통령제의 경우 정당이 입법부-행정부 간 연결 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을 강화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개헌 논의가 한국 정당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 (선거제도 개혁 등)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 #입법부-행정부 관계 #입법 효율성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정당 #선거제도 #New Institutionalism #Legislative-Executive Relations #Legislative Efficiency #Parliamentary System #Presidential System #Semi-presidential System #Political Parties #Electoral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제도주의 정치이론에 대한 검토
Ⅲ. 입법부-행정부 관계
Ⅳ. 입법 효율성
Ⅴ.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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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용호 / 2001 /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 나남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호 / 2002 / 한국의 민주화 이후 단점?분점정부에 대한 평가 / 한국정당학회보 (창간)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 욱 / 2002 / 대통령-의회 관계와 정당의 역할 / 의정연구 8 (2)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문우진 / 2007 / 대의민주주의의 최적화 문제와 헌법 설계: 정치거래 이론과 적용 /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 논문 dbpia 5. [단행본] - 안순철 / 1998 / 선거체제 비교: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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