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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거부권행사자 모형은 한국의 행정부-의회관계 및 입법제도는 미국의 대통령제보다 의회제와 더 유사한 입법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모형은 한국에서의 입법효율성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가설들을 도출한다. 첫째, 입법효율성은 분점정부보다 단점정부에서 더 높다. 둘째, 단점정부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의제설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의 입법환경에서는 정부안이 의원안보다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 셋째, 여당 의원안은 단점정부에서, 야당 의원안은 분점정부에서 통과될 확률이 더 높다. 13대에서 18대 국회까지의 입법자료 경험분석은 이러한 가설들을 뒷받침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II. 선행연구
III. 입법제도와 입법효율성: 이론적 논의
IV. 한국 입법제도에서의 입법효율성: 모형분석 및 가설
IV. 한국 국회의 입법효율성: 경험분석
VI. 결론 및 제도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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