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보궐선거 유발 요인과 비용 부담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충남; 최길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충남 최길수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75 - 304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초단체장의 선거법 위반과 금품수수로 인한 당선무효와 사임, 사망으로 인한 궐원,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등의 요인이 재보궐선거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와 선거법의 제도적 허점이 결합된 결과, 재보궐선거는 지방행정의 공백, 지방재정의 압박,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다.
분석의 결과 첫째, 외국의 보궐선거 사유는 단체장 취임 이후, 부적절한 행위가 원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경우 선거 과정 및 취임 이후의 금품비리가 재보궐선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선거법 위반 7건, 뇌물수수 3건, 사망 1건, 다른 선거 출마 1건 등의 사유로 각각 6번의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있었다. 셋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재보궐선거의 비용은 평균 5억원에 달하였다. 넷째, 목포시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였으며,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도적 개선책으로 첫째, 원인 제공자 혹은 공천한 정당에게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가한다. 둘째, 당사자가 선거비용의 부담을 회피하면 배우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재보궐선거의 피선거권 박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구성하는 정치자금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횟수의 감소와 함께 공명한 선거 운동의 전개, 금품수수로부터의 단절을 가져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후원회제도의 도입은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Re-and By-Elections are caused by factors such as the violation of election law in local government chief, the invalidity of election due to transferring money and other articles, retirement, the vacancy due to death, and the resignation in order to run for other election. In particular, the Re-and By-Elections of being carried out, by which the local government chief's unethical behavior offers a cause, were leading to vacuum in the local administration, to pressure of local finances, and to loss of social expense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a reason for Re-and By-Elections in foreign countries were caused by the inappropriate behavior since the local government chief was inaugurated. However, in case of us, the irrationality in the election process and post-inauguration functioned as a cause for Re-and By-Elections. Second, in Jeonnam from 1995 to the present in 2008, there have been Re-and By-Elections in 6 times, respectively, such as 7 cases form violation of election law, 3 cases for transferring a bribe, 1 case for death, and 1 case for running for other election. Third, the cost of Re-and By-Elections, which the local self-government pays, reached averagely 500 million won. Fourth, the financial independent level was under 20%, except Mokpo city. And, it is being evaluated as the retarded region.
As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irst, the cost of Re-and By-Elections is charged to a person of offering a cause or the political party with public nomination. Second, if the concerned person avoids the burden of the election cost, the cost needs to be shouldered to spouse. And, even the dispossession of electoral eligibility for Re-and By-Elections needs to try to be considered. Third, even as for the candidates who run for the local government chief, there is necessity of improving the political fund law of comprising supporters' association. This institutional improvement can exert the effect of bringing about the development in fair election movement and the discontinuation from transferring money and other articles, along with reduction in frequency of Re-and By-Elections for local government chief. Also,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in supporters' association is containing the effect of fundamentally blocking a cause for Re-and By-Elections.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선거법 #전라남도 #선거비용 #Re-and By-Elections #Local Government Chief #Election Law #Jeollanam-do Province #Election Cos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지충남

소속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 이용수 679

최길수

소속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42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재보궐선거, 국민 혈세 낭비 막아야

정인미 월간말 2009 .03

변화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중앙정치 대 지역정치

최준영 , 조진만 한국정당학회보 2011 .08

미국의 선거 보조금 지급제도에 관한 분석

김정곤 한국정당학회보 2009 .02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조진만 , 최준영 , 가상준 한국정치학회보 2006 .06

지방 재·보궐 선거와 선거의 정치적 비중 : 지방 재·보궐 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박명호 , 양병하 사회과학연구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40-00262085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