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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3 - 1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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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3

후보자의 정치자금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최성옥 행정학과 2013.01 학위논문

2011

선거비용이 후보자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최성옥 ,  박이석 정책개발연구 2011.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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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 비율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득표율 10%이상을 획득한 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선거비용지출액을 비교·분석하고, 그 선거의 공정성 여부와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 비율이 당선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선거비용 평균지출액 135,189천원이며, 당선자는 표본 후보자보다 4.4%를, 차점 낙선자보다 3.7%를 더 집행하였다. 유권자의 89.0%가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평가하고 그 이유를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 향상”을 들었다. 선거비용지출액과 당선될 확률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에서 상관계수 0.153으로 낮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지출액비율이 높으면 당선될 확률이 높으나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이다. 그리고선거비용지출액 비율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른 변수요인과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현직효과이며다음은 성별, 정당, 학력, 현정부평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환경의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규제를 완화하고 선거비용의 규제는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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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rina / 1989 / Congress-Keystone of the Washington Establishment(2nd ed.) google schola Park, Chan Wook / 2009 / Effect of Social and Ideological Cleavages on Vote Choice in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of December 19,2007 / Journal of Contemporary Politics google schola Riker, Willian H. / 1968 /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 25 ~ 43 google schola 가상준 / 2008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석 / 현대정치연구 1 (1) : 33 ~ 57 google schola 강원택 / 2005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인간사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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