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안보공동체로서의 ASEAN : 전략과 과제

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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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창구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81 - 20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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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 안보공동체로서 ASEAN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보다 성숙한 안보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를 찾아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03년 10월 ASEAN정상회담에서 채택한 ‘ASEAN화합선언 Ⅱ’ 및 그 후속조치로서 2004년 11월에 채택된 ASCPA(ASEAN Security Community Plan of Action)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SC(ASEAN Security Community)를 구축하기 위한 ASEAN의 전략은 지금까지 지역안보이슈들을 처리해 온 이른바 ‘ASEAN 방식’의 기본원칙과 정책들을 견지하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주권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사용의 금지, 내정불간섭,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포괄적 안보 및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등이었다. 또한 ASCPA는 5대 행동계획으로서 정치발전, 규범형성과 공유, 갈등예방, 갈등해결 및 평화구축을 설정하고 세부적 활동영역을 제시하여 2015년까지 ASC의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과 원칙들은 ASC의 구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원칙은 환경ㆍ마약ㆍ테러ㆍ인권과 같은 초국가적 안보이슈들을 처리하기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을 방해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가 배제된 체 정부엘리트 중심의 ASC 추진은 공동체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일체성(identity) 형성을 지체시키고 있다. 또한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ASC가 아니라 ICJ와 같은 국제법정에 호소하는 등 공동체 규범과 실제의 규범적용 관계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ASEAN은 현재의 ‘미성숙한 안보공동체’(nascent security community)로부터 보다 ‘성숙한 안보공동체’(mature security community)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strategies of ASEAN as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and to identify the organization’s tasks to transform itself into a more mature security community. To achieve the goal,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an analysis of ASEAN Concord II adopted by the ASEAN summit in October 2003 and its follow-up measure?ASCPA(ASEAN Security Community Plan of Action) adopted in November 2004.
Analysis of the case reveals that the ASEAN's strategies to establish ASC(ASEAN Security Community) consists in maintaining basic principles and policies of the so-called ‘ASEAN way,’ which have been applied to deal with regional security issues. Among other things, the ASEAN way can be defined as “respect for national sovereignty,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renunciation of threat or use of force, non-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decision making based on consensus and quiet diplomacy.” In addition, five elements of ASCPA, which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re “political development, shaping and sharing of norms,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resolution and post-conflict peace building.”
These norms and principles, however, have caused considerable problems for the establishment of ASC. Respect for national sovereignty and non-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have discouraged international cooperation necessary for coping with suprana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environment, drugs, terrorism, and human rights. The promotion of ASC centered on government elite that excludes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f member states is delaying the formation of identity, which is an important precondition for communities. Moreover, a gap between community norms and actual application of the norms exists. For instance, member states have appealed to international courts rather than ASC to solve their disputes. ASEAN, which is currently a nascent security community, will be able to evolve into a mature security community only when such problems are solved.

#ASEAN #안보공동체 #ASEAN 방식 #내정불간섭원칙 #포괄적 안보 #ASEAN #Security Community #ASEAN Way #ASC #AS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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