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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양훈 (인천대학교) 박종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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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매우 낮다. 하지만 전력시장에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 기여의 정도를 여러 측면에서 측정해보는 방법을 개발하고 또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을 시도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는 현재 5개의 민간발전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자료의 한계 등의 이유로 LNG를 직도입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간 자료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시장가격인 SMP(System Marginal Price)를 결정하는 한계발전소가 되거나 그 이하로 전력을 생산하여 시장가격(SMP)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들의 참여에 의해 SMP가 낮아진다면 시장에서의 정산금액 및 국가전체적인 연료비를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LNG직도입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2006년에서 200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각각 총정산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2,700억원과 4,200억원으로 나타났고, 2008년에는 8,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정산금액을 감축시키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의 전력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모형 추정결과에 의하면 민간발전사의 발전량과 해당시간대의 SMP가 클수록 총정산금액을 감축하는데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발전 사업자의 참여는 비록 발전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더라도 경쟁을 촉진하는 의미가 상당히 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공급자간의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민간발전 사업자 #LNG 직도입 #전력도매시장 #경쟁활성화 #Merchant Power Provider #Direct LNG importer #SMP #Public enterprise #Competi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력시장 기여도 분석
Ⅲ. 정산금액 감축량의 결정 모형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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