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의 충격에 대응하는 노사정 시스템 : 영국과 아일랜드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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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학태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71 - 20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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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글로벌 시장의 충격에 대응하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노사정 시스템의 패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는 영국의 노사정 시스템은 다원주의에 기초한다. 영국의 다원주의 노사정시스템은 구조적 변수(자유주의 문화, 노동의 약한 권력자원), 제도적 변수(지역 대표성에 기초한 의회정치, 노동당과 노동조합의 기능적 분화), 전략적 변수(이익집단들의 개별적 최적 전략, 노동당의 친자본적 논리, 친자본적인 정부정책)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이는 결국 보수당 및 노동당 정부 하에서 사회계층 간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야기했다. 반면에 아일랜드는 글로벌 시장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 정책협의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아일랜드의 노사정 정책협의 시스템은 가톨릭 교리, 이익집단들의 집단적 최적 전략, 노사갈등을 대표하는 정당체제, 노동우호적인 정당과 노조 간의 연계, 정당 간 교차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의회정치와 연립정부, 양보와 보상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능력 등에 연유한다. 무엇보다도 아일랜드 노사정 정책협의시스템은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이슈들을 다루었으며, 그 참여 주체도 전통적 협상 당사자인 사용자 및 노조뿐만 아니라 농민, 실직자, 청년, 여성 및 장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한다. 이처럼 아일랜드 노사정 정책협의시스템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폭 및 정책콘텐츠에서 혁신성을 보여 ‘아일랜드 기적’을 달성한 동력이 됐다. 아일랜드 성공 사례는 다원주의에 입각한 한국 노사정 시스템이 글로벌 시장의 충격에 대응하는 데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comparatively plausible factors for the each other different labour-capital-state system of Britain and Ireland against the impact of global market. Since the early 1980s British labour-capital-state system has been based on pluralist interest representation against the impact of global market, which derives from the interplay of structural variables(liberalist culture, weak power resources of labour), institutional variables(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labour forces and Labour Party, parliamentary politics representing regional identities), actor variables(individually optimal strategy of interest groups, capital-friendly behavour of Labour Party, capital-friendly policy of government). The British pluralist interest representation system results in further income disparity. In contrast, since the mid-1980s Irish labour-capital-state system has been oriented toward social partnership and policy concertation against the impact of global market. The Irish policy concertation mechanism is attributed to the various factors such as Catholic creed collectively optimal strategy of interest groups, political party system representing class cleavage, coalition politics based on cross-partnership among political parties, government's compensatory(social safety nets) and guaranteed(policy package for competitiveness) policies etc. According to this paper, above all, the Irish policy concertation mechanism is beyond continental one in two ways. It is more inclusive and innovative, both in terms of the range of socio-economic issues dealt with and the range of partners taking part in the policy concertation process, including bureaucrats, political parties, employers, regular or irregular workers, farmers, civil associations, unemployers and underclass etc. The working of Irish policy concertation mechanism has greatly facilitated the virtuous circle between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social equity, which in turn has contributed to accomplishing the so-called ‘Irish Miracle’, although Irish economy now suffers from difficulties resulting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Irish success story will become bench-marking model available for overcoming the pressures and shock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faced by South Korea, which pays the way for pluralist labour-capital-state system.

#다원주의 이익대표 #정책협의 시스템 #사회문화(자본) #정당 및 의회정치 #정부의 정책능력 #pluralist interest representation #policy concertation mechanism #social culture(capital) #party and parliamentary politics #government's policy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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