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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5집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331 - 356 (26page)
DOI
10.14731/kjir.2005.12.45.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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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진입한 이래 ‘자본주의 다양성’의 기치 아래 노사정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는 세계화시대임에도 노사정 간의 조직적 관계와 자본주의체제의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는 노사정 관계의 초 경로적 변화--코포라티즘의 와해, 부활, 지속 등--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세계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노사정 관계의 다양한 변화를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한다. 첫째, 정책레짐, 즉 소득정책(국가의 임금협상 개입)-노동시장정책-사회정책 연계가 노사정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정치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이 글은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는 이론적 시각을 견지한다. 둘째, 생산레짐의 시각에서 정책레짐을 분석한다. 노사정 관계를 분배의 정치가 아니라 공급부문에서의 조정 문제로 설명 하고자 한다. 셋째, 복지개혁의 정치--정당체제 및 연합정부의 특징, 그리고 정당 및 노동조합운동의 동원구조--가 노사정 관계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비교분석의 대상은 해외시장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는 유럽 강소국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이다. 이 글이 시도하는 정책레짐에 의한 유형분류는 에스핑엔더슨의 복지자본주의 유형분류와 다르다. 결론 부분에서는 노사정 관계와 복지개혁 정치의 연구에서 복지자본주의 유형분류가 가지는 이론적 유용성의 문제를 논의한다.
#노사정 관계 #코포라티즘 #사회적 협의 #역사경로 의존 및 이탈 #생산레짐,세계화 #복지개혁의 정치 #정당체제 #합의정치 #production regime #socialconcertation #tripartite relations #path dependency #politics of welfare reform #politics of consensus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소득정책-노동시장정책-사회정책 연계 모델의 실증적 분석
Ⅳ. 비교(사례)연구
Ⅴ. 결론: 이론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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