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재중 탈북자 정책 :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이숙자

doi:10.14731/kjir.2009.12.4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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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숙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9집 제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51 - 271 (21page)

DOI: 10.14731/kjir.2009.12.4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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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탈북자들의 최대 탈출 경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재외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내 탈북자들은 중국 정부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단속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경을 넘어 온 밀입국자들이지 정치적 박해를 피해 들어 온 정치적 난민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국제법상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재중 탈북자들은 위험한 도피와 은닉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재중 탈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매우 저조하다. 탈북자 문제가 본격화된 지도 10여 년이 지났지만 재중 탈북자들의 현지생활 및 인권 상황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재중 탈북자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다운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비공론화 비공개적인 해결 방안을 추구한‘조용한 탈북자 외교’만이 강조 되었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중 탈북자 문제와 관련,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중국 정부에 취했던 탈북자 외교노선, 소위‘조용한 외교’에 대하여 재조명해 보았다. 먼저 중국 정부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과 배경을 분석 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재중 탈북자에 대한 기본입장과‘조용한 외교’노선을 분석한 후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명박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기본입장을 요약하고 현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의 기본입장과 원칙은 분명하며 대응 조치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 정부는 명확한 재중 탈북자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채 소극적인 대응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조용한 외교’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조용한 외교’로는 재중 탈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 정부가 보인 재중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China is assumed to be the major escape route used by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which the majority still resides. The Chinese government considers the North Korean defectors as illegal immigrants, and refuses to acknowledge the defectors as refugee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rresting and repatriating defectors.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have no choice but to escape and hide from the crackdowns, exposing themselves to human rights viol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disinterested and unsupportive towards the North Korean defector situation in China. Although it has been over ten years since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a major issue, the living conditions and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defectors are not improving. During Kim Dae-jung’s and Rho Moo-hyun’s administration, not only substantial and effective policies for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did not exist, but the emphasis existed on the ‘Quiet Diplomacy for Defectors’ which sought private solution only.
This paper revisits the position of Kim Dae-jung’s and Roh Moo-hyun’s administration on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called the “Quiet Diplomacy”,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not sound any objection towards the policies of China. First, the posi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factors for the particular stance are analyzed. Then the paper analyzes the posi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the North Korean defector problem in China and the reasons behind South Korean government’s “Quiet Diplomacy”. Finally,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on the North Korean defector problem in China are given. Until now, the Chinese government steadily and consistently promoted their polic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On the other h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assive, without any clear directive or polic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 problem in China.
Fundamentally the “Quiet Diplomacy” can’t solve the North Korean defector problem in China. Therefore, the “Quiet Diplomacy” of Kim Dae-jung’s and Roh Moo-hyun’s administration needs to be reexamin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ught to change its indifferent and passive stance towards the North Korean defector problem in China and try to find a real solution that works towards alleviating the issue.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인권침해 #난민(지위)협약 #조용한 외교 #유엔난민고등판무관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Enforced Repatriation #Human Rights Violation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Quiet Diplomac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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