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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진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836 - 84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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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08. 4.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계 대학들에 대한 권고 결정이 종교계 학교들의 채용관행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종교계 학교는 특정종교의 진리와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학교 기타 교육기관이 전체 또는 중요한 부분에서 특정 종교 또는 종교 법인, 협회, 단체에 의해 소유, 지원, 통제 또는 관리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관의 교과가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습 기관이 특정한 종교를 가진 피고용인을 고용 또는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역사, 사명, 교직원과 학생들의 종교, 학생들의 종교활동,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종교적 관점 등을 검토하여 종교계 학교로 판단되면 특정 종교인에 대한 채용의 자유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종교계 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가 특정 종교인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우리 법제상 위법인가에 대하여 주로 노동법적 차원에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종교계 학교 #채용의 자유 #부당노동행위 #종교차별 #Religious School #Free Employment #Unfair Labor Practice #Religious Discrimin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설
Ⅱ. 종교계 대학 교수 채용에 대한 기존의 논의
Ⅲ. 채용의 자유와 그 제한
Ⅳ.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송기춘 / 2006 / 대학교원의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 관행 어떻게 볼 것인가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 5 ~ 7 google schola 2. [단행본] - 곽윤직 / 1998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형배 / 2002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임종률 / 2003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상윤 / 2003 / 노동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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