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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131 - 1,14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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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에서 전개된 부의 불평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외환위기 이후 지역별 경제 불평등은 어떠한 궤적을 그리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을 넘어선 부의 불평등의 시각에서는 어떠한 경제 불평등 변화와 구조를 나타나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 펴본다. 분석 시기는 외환위기 이후이며,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2차(1999년)부터 9차(2006년)이다. 종속변수는 순자산(net worth)이고, 독립변수는 부의 구성요소인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부채와 더불어 근로소득을 더불어 분석한다. 지역은 16개시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경부축/비경부축으로 조작화한다. 분석 방법은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분해, Lerman-Yitzhaki(1994)의 원천별 Gini 계수 분해, 그리고 패널 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순자산의 시계열 변화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의 집단 간 불평등 보다는 집단 내 불평등이 훨씬 크며, 집단 내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수도권/비수도권, 경부축/비경부축의 구분에 의한 분석에서도 동일하다. 구분된 지역 모두에서 전체 불평등은 순자산 불평등 지수가 소득의 그것보다 약5배 크며, 순자산의 지역 내 불평등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음과 동시에 순자산의 지역 간 불평등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지역 차원에서 비금융자산이 순자산 원천별 Gini 계수, 원천별 순위 상관계수, 순 자산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가 가장 크다. 다만 순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중은 수도권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가장 크다. 이것은 모든 지역에서 순자산 중 비금융자산이 부의 불평등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역할과 기제로 작동함을 암시한다.
마지막으 로, 종단 분석으로써 수도권과 경부축의 초기치가 비수도권과 비경부축의 그것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변화율에 있어서는 역의 경향성으로 분석되었다. 즉, 평균의 초기치는 수도권과 경부축이 비수도권과 비경부축에 비해 높지만, 평균의 변화율의 경우 비수도권과 비경부축이 수도권과 경부축에 비해 순자산의 증가 크며, 비수도권 보다는 비경부축의 증가 속도가 더 크다. 특히 비경부축이 비수도권에 비해 순자산의 증가가 1.47배 크다 는 점이다. 지역별 순자산의 분산 변화율을 살펴보면, 비수도권과 비경부축의 분산이 매우 크게 나 타난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지역 단위의 경제 불평등은 소득 보다는 부의 불평등이 훨씬 크다. 특히 부의 불평등은 집단간 보다는 집단 내에서 높으며, 부의 불평등의 주요 기제는 비금융자산임을 알 수 있다. 집단간보다는 집단 내의 부의 불평등이 크다는 점과 더불어 집단간에도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경제 불평등이 지역 집단 차원에서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부의 불평등 증가에 비금융자산이 확대재생산 기제로 크게 작동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에, 외환위기 이후에 지역차원의 부의 불평등은 높은 집단 내 불평등의 형성과 집단간 불평등의 급격한 상승, 특히 비수도권과 비경부축을 중심으로 부의 불평등의 응축의 고착 및 확대재생산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지역 차원의 경제 불평등
Ⅲ. ‘부’와 ‘부의 불평등’ 이란?
Ⅳ.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Ⅴ. 실증 분석
Ⅵ.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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