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현석

환경법연구

2012 .01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신동현

환경법연구

2020 .01

분묘에 대한 권리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손해배상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8 .04

건물의 하자는 누가 책임지나? : 대법원(전)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9 .05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손해배상청구권 가지나? : 대법원 2010.1.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0 .09

지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20628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0 .12

일조권과 조망권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 손해배상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5 .10

지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0 .11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박종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07

건물신축자 변경시의 보상청구권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0 .06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나?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9 .09

이주대책 :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7 .11

명의신탁과 분양아파트에 대한 권리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1 .03

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2

손해보험 분쟁조정사례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소고

이성남

방재와 보험

2001 .01

아파트 수분양자가 시공사 직원이면?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8791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3 .09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9

국가가 개인 토지 위에 전선을 설치하였다면 그 손해를 보상해야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6 .11

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7

아파트 광고모델의 품위유지 : 대법원 2009. 5.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