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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형식 (서울산업대학교) 조항웅 (서울산업대학교) 김종만 (서울산업대학교) 이원태 (서울산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21 - 2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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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로, 항만, 항공 및 물류시설 등과 같은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분석시 경제성 평가가 중요한 평가척도이며, 특히 교통수요 예측 및 편익항목의 기준은 경제성평가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통수단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이고 비객관적인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적절하지 못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편익항목이 이동성 위주의 항목으로, 도로에 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철도가치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KDI 투자평가지침(제4판)과 국토해양부의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의 평가항목 중 통행시간가치 편익과 공사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철도사업시 현실적인 경제성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요약
1. 서론
2. 국내 및 국외 편익항목 검토
3. 철도부문 편익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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