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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83 - 1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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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였는지, 또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점검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러 재정공시에 대한 지침들을 검토한 후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지방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치단체간 비교도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자료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나 내용의 친화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공시제도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정착을 한 것으로 판단돤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나 공기업관련 자료, 예산에 대한 근거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자료, 중기재정계획 등 미래에 대한 재정예측 자료, 각 프로그램과 관련된 성과자료들, 재정자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제공된다면 더욱 실용성이 높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재정 #지방재정공시 #투명성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재정공시의 의의 및 원칙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적정성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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