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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완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62권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65 - 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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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여전히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논리를 이루고 있는 베버주의적 계획합리성을 기초로 정부 간 갈등을 검토했다. 기존의 정부 간 갈등 연구는 정부 조직의 관계에만 초점을 둔 탓에 제도적 규약이나 개인적 리더십 차원에서 문제를 이해했다. 그러나 선출직 단체장이 있는 정부 간 갈등은 단순히 정부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본 연구의 주장은 정부 간 갈등이 국가 합리성의 공간적 분화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베버의 국가론과 계획합리성 개념을 - 국가공간론과 스케일 개념을 사용하여 - 공간적인 차원에서 수정했다. 그리고 실체적 합리성의 공간적 분화를 분석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삼아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발전국가는 국가스케일을 중심으로 “조국근대화”라는 강력한 실체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다. 2) 그러나, 민주화와 산업화의 토대 위에 시행된 지방자치제는 공간적으로 분화된 실체적 합리성을 형성시켰다. 3) 결국 정부 간 갈등은 국가 하위에 새로 형성된 실체적 합리성 간 갈등이라 할 수 있다.
#Rationality #Developmental State #Local Autonorny #State Space #Scale #계획 합리성 #발전국가 #지방자치제 #국가공간 #스케일

목차

Ⅰ. 서론
Ⅱ. 정부 간 갈등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
Ⅲ. 정부 간 갈등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
Ⅳ. 갈등의 조건: 지방자치제와 스케일 구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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