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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주식의 양도담보의 의의 및 기능, 유형
Ⅲ. 설문(1)의 해결 - 주권 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의 유효성
Ⅳ. 설문(2)의 검토 - 이사회의 승인 요부
Ⅴ. 설문(3)의 해결 - 甲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가부
Ⅵ. 사안의 해결
강평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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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가.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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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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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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