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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의 罪責
Ⅲ. 乙의 罪責
Ⅳ. 丙의 罪責
Ⅴ. 사안의 해결
강평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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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1]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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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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