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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설문 1
Ⅱ. 설문 2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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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가. 원래 종국판결이라 함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중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당연히 제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국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견해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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