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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덕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51 - 7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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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고보조금의 이월현상을 실증 분석하는 데 있다. 국고보조금은 특정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용도와 지출기한을 정해 지원하는 조건부 지원금으로 특별히 자치단체의 이월금 발생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에서 파악하기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조금의 배분주체가 자치단체에 비해 보조사업 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이월금을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으로 구분하여 국고보조금이 이월금 발생을 자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고보조금은 시와 군 모두에서 자치단체의 이월금 발생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보조금이 자치단체의 이월금 발생을 자극하는 것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원하는 자치단체의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이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합리적인 행동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의미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이 필요한 자치단체에 필요한 만큼만 지원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주체가 적정 보조금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반 하여 보조 사업을 배분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정보비대칭 #subsidies #carried-over #information asymmetry #conditional grants

목차

Ⅰ. 서론
Ⅱ.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제도
Ⅲ. 분석방법 : 방법론, 연구대상, 데이터
Ⅳ. 실증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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