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法學에 있어서 意思主義와 客觀主義의 對立

金奭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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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奭賢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4卷第2號 (通卷第114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1 - 5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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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의와 객관주의는 국제법학에 있어서 양대 철학적 사조를 각각 반영하고 있다. 이 양자 간의 대립은 무엇보다도 국제법의 성립 및 그 구속력의 근거에 관련된 것이다. 국가들의 주권에 집착하여 그 개별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에서는 의사주의를 추종할 것이며, 반면 국제공동체의 일반적 법질서의 확립과 공통법익의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주의를 지지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국제법 체계 전반에 걸쳐 문제되는 이들 양자의 입장 차이는 특히 일반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의 근거와 관련하여 두드러진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국제법은 개별 국가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보편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의사주의는 이러한 국제법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더 이상 그 타당성을 갖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더구나, 의사주의는 강행규범의 출현과 더불어 그 부당성이 보다 부각되게 되었다. 제2차대전 이후 국제공동체는 단순한 개별국가간 관계의 축적으로부터 하나의 진정한 법공동체로 변화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개별국가들의 주권과 이익에 봉사하는 의사주의는 일반국제법질서의 확립과 인류의 공통이익의 보호를 지향하는 객관주의에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의사주의와 객관주의의 대립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소개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 양대 사조를 이끌어 온 학자들의 견해를 대조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양자간의 논의의 쟁점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국가들의 입장도 아울러 검토한다.
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정의 입장을 검토한다. 국제법정들은 20세기 초부터 의사주의적 접근을 수용하는 듯한 경향을 보였으나, 1960년대 말 부터의 국제판례는 일관되게 객관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이 양 입장 중 어느 쪽이 오늘날의 국제법의 현실과 보다 부합하는가 하는가를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의사주의가 일반국제관습법의 성립근거 및 그 구속력의 근거를 설명함에 있어 부적절함을 확인한 후, 국제강행규범의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동의 또는 합의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The voluntarism and the objectivism respectively reflect the positions of the two major philosophical streams in the science of international law.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positions concerns, above all, the source of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basis of the binding force thereof. It would be expected. for those who cling to the sovereignty of States and adhere to their individual interests, to rely upon the voluntarism, while the objectivism would be supported by those who attach importanc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legal order and the protection of common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the voluntarist approach has revealed its own impertinence in the face of the appearance of the jus cogens. Since the end of the World War Ⅱ,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changed from simple accumulations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individual States to a veritable legal community. This evolution has made it inevitable that the voluntarism, which is faithful to the sovereignty and the interest of individual States, conceded it's place to the objectivism, which points toward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international legal order and the protection of the common interests of mankind.
This research begins by introducing.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confrontational situations between the voluntarists and the objectivists. For this purpose. we make clear the points of dispute between the two trends of thought, by presenting in contrast one with the other, and the doctrines of the scholars who have led these two positions. We also examine the attitudes of States in this regard, reflected in their practice.
Next, we examine the attitudes of jurisprudence with regard to this question. It was ascertained that international courts had a tendency to accept the voluntarist approach from the beginning to the middle of 20th century, while international jurisprudence has upheld objectivism since the end of the 1960's.
Finally, we examine which of the two positions better fits in with the realiti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After certifying that the voluntarism has lost its appropriateness in finding out the basis of the formation of the general customary law and the foundation of the binding force thereof, we emphasize that the consent or agreement of the States is completely rejected in the field of the peremptory norms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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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행본] - W. G. Grewe / 2000 / The Epochs of International Law / Walter de Gruyter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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