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 등에 대한 이중대표소송 허용에 관한 연구

최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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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이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3卷第3號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9 - 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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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uble derivative suit is action by the shareholders of parent company. As it were, The shareholders of parent company bring a lawsuit on behalf of parent companies or shareholders of subsidiary against subsidiary's directors. even though the shareholders of parent company aren't possessed of subsidiary's stocks.
In August 22, 2003, The High Court Seoul(an appellate court) gave a judgment on standing in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 The Court found for the plaintiff who are the shareholder of parent company. This decision is the first winning case of the double derivative suit.
But, In September 23, 2004,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action and overturned a low court's verdict(High Court Seoul decision, in August 22, 2003). Taking this opportunity, the double derivative suit is being in a controversy in earnest whether permission the double derivative suit or not.
This paper suggested how to permission of the double derivative suit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The double derivative suit is very important to remedy of shareholder. But, most of executives and some scholars are worried that the government will introduce the double derivative suit. Also Even some of who agree with introduction of this suit don't agree to codify the prerequisites of this suit, because this suit is extraordinary and exceptional device to help the shareholders of parent company.
This paper's contention is introduction of double derivative suit, and suggested legislation the method of the introduction the suit system. The double derivative suit can makes compensation for consequential damage of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and also can makes compensation for parent company's consequential damage. As a result, recovery indirectly benefit both of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and parent company.

#대표소송 #이중대표소송 #주주 #원고적격 #위협소송 #주식동시소유원칙 #derivative suit #double derivative suit #shareholders #adequacy of representation #strike suit #contemporaneous ownership rule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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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4 / 二重代表訴訟의 許否에 대한 比較法的檢討- 서울고등법원 2003.8.22. 선고, 2002다13746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 / 비교사법 11 (2) : 443 ~ 47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연 / 2002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과 대표소송 / 상장협 (4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연 / 2000 / 지배․종속회사에서의 대표소송 / 상사법연구 19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석 / 2000 / 주주대표소송과 중복대표소송 / 경영법률 1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규 / 2004 / 支配會社株主의 二重代表訴訟 / 증권법연구 5 (2) : 121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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