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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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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21 - 1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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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의 법적 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법률과 제도의 미비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토가 분단된 현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문제, 선거기술상의 문제, 내국인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을 이유로 재외국민이 누려야할 헌법상 참정권을 법률로 제한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통하여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재외국민들의 숙원이었던 참정권이 이번 정치관계 법률들의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물론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과 관련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나 여ㆍ야간 합의함으로써 재외국민들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행사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본 논문은 이번에 개정한 정치관계 법률(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부합한지 여부와 미비점은 무엇인지 향후 개선 할 점은 없는 지 등을 파악하여 재외국민 참정권의 현실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재외국민 #참정권 #형평성 #공직선거법 #법적보호 #선거제도 #overseas Koreans #suffrage #Act on Election for public office #equality #legal protection #election system

목차

Ⅰ. 序論
Ⅱ. 在外國民과 參政權
Ⅲ. 在外國民 參政權 保護에 관한 改正法律의 主要內容
Ⅳ. 在外國民 參政權 保護 規定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Ⅴ. 結論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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