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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2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19 - 1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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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이론은, 특정산업의 독점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경쟁사업자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을 강제하는 논리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필수설비이론을 확대적용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어 필수설비이론은 한 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필수설비이론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사용의 불가피성’요건을 ‘사용의 필요성’으로, ‘신설의 불가능성’을 ‘경쟁의 불가능성’요건으로 각 대체하여 필수설비의 정의 중 사용의 불가피성 요건 및 신설의 불가능성 요건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필수설비이론을 부적절하게 확대적용하고 있어, 필수성, 독점성 및 대체가능성을 토대로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시행령의 공식적인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시행령의 필수설비 정의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이 IPTV서비스시장에서 광케이블 필수설비화를 실시할 경우, 세계의 첫번째 사례가 된다. 그러나, 외국의 규제기관의 사례, 외국의 논의 및 한국의 논의를 종합하면, 광케이블의 필수설비화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바, 광케이블 투자유인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결과,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가 투자감소로 이어진다면, 망고도화가 지연됨은 물론 광케이블의 필수설비화로 인하여 법 목적 중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다.
#필수설비 #광케이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필수요소 #망고도화 #essential facilities #FTTH,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dustry Act #necessary element #development of network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필수설비 이론의 전개
Ⅲ.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필수설비
Ⅳ. 우리나라에서의 광케이블 필수설비화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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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5709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의 보유자들에게 경쟁상대방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소비자후생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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