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 보훈제도의 개선방안

민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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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병로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69 - 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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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보상법은 5월 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1990년 8월 당시 5공의 주도세력들이 집권하고 있던 노태우 정권 하에서 제정ㆍ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5ㆍ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보상하는 것은 가해자이었던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공’의 측면을 배제하고 ‘희생’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해 5ㆍ18보상은 민주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치유’와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시작되었고, 그 뒤 2002년에 이르러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으로써 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5ㆍ18희생자가 ‘민주유공자’로 지정되었다고는 하지만, 5ㆍ18민주화보상법이 안고 있던 미진한 보상내용은 그대로 존치된 채 단지 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였다. 즉 기존의 5ㆍ18보상법에 의한 5ㆍ18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되지 못했다는 점과,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맞는 동일한 차원의 보상이 아니라는 점 등이 2002년 예우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5ㆍ18민주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5ㆍ18보상법에 의해 6차에 걸친 보상절차를 통해 보상이 상당부분 마무리되었고, 나아가 이미 당사자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기수령한 금액을 감안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현격한 보상금의 차이를 연금 및 수당 등의 방법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Compensation Act for the 5ㆍ18 Peoples’ Uprising(hereinafter, 5ㆍ18) was initiated and implemented under the Noh Tae-woo regime in August 1990 in which major players of the Fifth Republic were still in power, and neither a historical evaluation nor a truth commission activity were realized regarding the 5ㆍ18. The 5ㆍ18 Compensation Act was severely compromised, for the very aggressors against the 5ㆍ18 could not condemn their own violation by granting 5ㆍ18 victims the status of ‘the person of national merit’ and compensating them accordingly. Thus the aspect of ‘national merit’ was eliminated and the aspect of ‘sacrifice’ was emphasized instead.
This 5ㆍ18 Compensation Act set an example of compensating the ‘persons of democratic merit,’ not for their contribution and sacrifice, but rather for the spirit of ‘healing’ and ‘sacrifice.’ In 2002 individuals associated with 5ㆍ18 were supposedly granted with the status of the ‘person of democratic merit’ by the enactment and execution of the ’Act of Honoring Patriots and Veterans of the 5ㆍ18. However the very limit of the original 5ㆍ18 Compensation Act hindered an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sacrifice and contribution to be fully realized. Moreover the recipients were not equally compensated in regards to the recipients of the other national merit rewards.
Thus a just and reasonable compensation and honoring based on the sacrifice and contribution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persons of democratic merit for 5ㆍ18 in accordance with the recipients of other national merit rewards. However a substantial part of the compensation procedure was already completed through six compensation grants based on the 5ㆍ18 Compensation Act. Subsequently the amount already paid for the recipien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balance out with the recipients of the other national merit rewards. Accordingly suggestions can be made to complement radical differences in amounts by other means of compensation such as pension or allowance.

#5ㆍ18보상법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희생과 공헌 #5월민중항쟁 #5ㆍ18 Compensation Act #Person of National Merit #Person of Democratic Merit #Sacrifice and Contribution #the 5ㆍ18 Peoples' Uprising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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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가보훈처 / 1992 / 보훈30년사

2. [기타자료] - 김수봉 / 2009 / 보훈급여금제도 개편 방안 / 국가보훈처

3. [단행본] - 김재균 / 2000 / 5·18과 한국정치-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 / 도서출판 한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하 / 2005 / 국가보훈 연금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 사회보장연구 21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병로 / 2008 / 헌법전문과 5.18정신 / 헌법학연구 14 (3) : 219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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